2023년 국내 사업자 폐업율 분석 및 대책 보고서
"한국 자영업 위기의 해법: 폐업율 감소를 위한 정책적 방안"
(KCCI 한국소비자인증 시장조사팀)
목차
- 서론
- 2023년 전체 폐업율 개요
- 업종별 폐업율 통계
- 창업 5년차 생존율과 국제 비교
- 주요 폐업 원인 분석
- 폐업이 미친 경제적 영향
- 정부의 대응 및 정책 분석
- 결론 및 향후 방향
- 창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참고 문헌
※ 본 보고서는 2024년 9월 14일 최초 게시 이후, OECD 수치 해석 관련 국제 비교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25년 5월 23일자에 ‘국제 주요국 5년차 폐업률 분석 및 해석상의 유의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수치의 조정은 없으며, 표현의 오해 방지를 위한 보완입니다.
1. 서론
2023년은 세계 경제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도,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경제는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창업과 폐업의 동향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본 보고서는 2023년 한 해 동안의 창업과 폐업율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보고서는 창업과 폐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한국의 폐업율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비교되는지, 그리고 2023년 폐업율이 다른 해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합니다.
한국의 경제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 변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며, 창업 후 5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경제 구조적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2023년의 경제적 배경, 폐업율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공공정책 개선을 위한 비영리적 자료로, 수록된 통계 및 내용은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공공성에 기초한 시장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2023년 전체 폐업율 개요
2023년 폐업율은 경기 침체와 소비자 지출 감소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창업기업의 5년차 폐업율은 66.2%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OECD 평균 폐업율이 54.6%인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의 폐업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폐업율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한국 내 창업기업 중 10개 중 6개가 창업 후 5년 내에 문을 닫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높은 폐업율은 한국의 기업 생태계가 안정적이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이 표는 조사된 OECD 회원국들의 평균 폐업률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5년차 폐업률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 인용된 수치는 각국의 통계 방법론, 표본 구성, 법인 여부 등의 차이를 고려한 추정값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단순 수치 간 비교보다는 각국의 창업 생태계 구조 및 정책 환경을 함께 고려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 OECD 회원국 평균 폐업율: 54.6%
* 한국 5년차 폐업율: 66.2%
폐업율의 증가는 특히 소상공인들이 고정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고금리와 임대료 상승,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운영 비용이 급증한 데 기인합니다. 부동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폐업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은 폐업율이 가장 높은 업종 중 하나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도·소매업과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에서도 폐업율이 높았습니다. 이들 업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증가로 인해 전통적인 대면 서비스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조업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폐업율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전반적인 폐업율 상승 추세는 지속되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2023년 폐업율이 다른 해와 어떻게 비교되는지, 특히 어떤 경제적 요인들이 폐업율 상승에 기여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에서 폐업율의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고, 향후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업종별 폐업율 통계
업종별로 폐업율을 분석하면 폐업이 특정 업종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창업 5년차 생존율이 22.8%에 불과하며, 이는 모든 업종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업종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이 더딘 상태에서 특히 타격을 받았으며,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운영 비용이 급증하였습니다.
반면, 도·소매업의 폐업율은 29.7%로 나타났으며, 이 업종은 오프라인 매장의 감소와 온라인 쇼핑몰의 증가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도·소매업은 전통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진출한 분야이지만,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소비자 패턴 변화로 인해 폐업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42.8%의 생존율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폐업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제조업체들이 기술 발전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비교적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은 55.4%의 생존율을 기록하며, 이는 정부 지원과 사회적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폐업율이 낮은 업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 폐업율 통계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주요 요인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각 업종별로 어떤 경제적 요인이 폐업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창업 5년차 생존율과 국제 비교
한국의 창업 5년차 생존율은 33.8%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합니다. 이는 한국의 창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창업 초기 자금 조달과는 별개로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OECD 28개국 중 26개국이 한국보다 높은 생존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국제적인 비교에서 한국의 기업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벨기에는 각각 63.3%와 62.5%의 생존율을 기록하며, 창업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창업 후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지원,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생존을 돕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인용된 수치는 각국의 통계 방법론, 표본 구성, 법인 여부 등의 차이를 고려한 추정값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단순 수치 간 비교보다는 각국의 창업 생태계 구조 및 정책 환경을 함께 고려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국가들은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창업 지원이 초기 단계에서 강력하지만,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5. 주요 폐업 원인 분석
5-1.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어려움
2023년 폐업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소비자 지출 감소가 꼽힙니다. 먼저, 고금리는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결국 경영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고금리는 특히 자본금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으며, 이는 폐업율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5-2 고물가로 인한 운영 비용상승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의 운영 비용이 증가하였고, 특히 인건비와 원재료비가 급등하면서 기업들은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가 상승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저하시키며, 이는 곧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외식업과 같은 대면 서비스업은 물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비용 증가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5-3 소비자 지출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으며, 이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소비자들이 필수 소비를 제외한 지출을 줄이면서, 외식, 여가, 패션 등 비필수 소비 관련 업종의 폐업율이 급증했습니다.
5-4 유동고객의 감소로 인한 폐업률 증가
대면 서비스업,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고객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폐업율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은 비대면 서비스로 이동했고, 외식 빈도 역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업종은 유동적인 경제 상황에 매우 취약하며, 코로나19 이후 일부 회복 조짐이 있었지만, 여전히 높은 운영비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5-5 대형 프랜차이즈의 증가로 인한 출혈 경쟁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이로 인해 많은 중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는 더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메뉴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중소 자영업자들이 이를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면 서비스업은 2023년 폐업율이 특히 높은 업종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5-6 비즈니스 모델 전환의 실패
2023년 동안 많은 기업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같은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많았지만, 충분한 기술적 인프라나 전문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하려던 일부 기업들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경영난에 봉착했습니다.
6. 폐업이 미친 경제적 영향
폐업은 단순히 한 기업이 문을 닫는 것을 넘어서, 지역 경제와 고용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경우, 고용된 직원들도 함께 실업 상태로 전환되며, 이는 소비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줍니다.
6-1 고용 시장에 미친 영향
2023년 폐업율 상승은 실업률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폐업한 기업들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실직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했으며 이는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영업자는 한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폐업은 노동 시장에서의 큰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폐업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의 상권도 함께 위축되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와 달리 중소 자영업자들은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의 폐업은 지역 사회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지역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6-2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폐업율의 상승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상점들이 폐업하면서 공실률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이는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수요가 감소하자 임대인들은 높은 임대료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상권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공실률 상승은 상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때 번성했던 지역조차 상점이 사라지면서 소비자 유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이나 지방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으며, 폐업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상권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6-3 자영업자 가계 경제에 미친 영향
많은 자영업자들이 창업에 큰 자본을 투자한 후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이들은 큰 재정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폐업 후에도 남아 있는 부채와 임대료 계약, 초기 창업 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은 개인 파산까지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자영업자의 가계 경제가 흔들리면, 이는 소비 축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정부의 대응 및 정책 분석
정부는 2023년 폐업율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마련했습니다. 정책 자금 지원과 창업기업 컨설팅이 주요 대응책이었으며, 자영업자들이 폐업하지 않도록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모든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7-1 정책 자금 지원의 확대
2023년 동안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 자금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일부 자영업자들이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금리 상황 속에서 저리 대출이 여전히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7-2 창업기업 컨설팅 및 교육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에 처하지 않도록 창업기업 경영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기술 기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마케팅, 경영 전략 등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모든 자영업자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8. 결론 및 향후 방향
2023년은 창업과 폐업이 모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해였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소비자 지출 감소 등의 경제적 요인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정부의 자금 지원과 창업 컨설팅이 일부 효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폐업율이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창업 초기 자금 지원뿐 아니라, 창업 후 지속적인 경영을 돕는 경영 자문과 디지털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자영업자의 폐업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야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상권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 축제나 문화 행사와 같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유입을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맞추어 자영업자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창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장기적 자금 지원 확대: 창업 초기뿐 아니라, 경영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경영 컨설팅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자영업자들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영 컨설팅과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히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폐업 후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나 재정 지원을 통해 폐업 이후 새로운 일자리나 재창업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구매제도의 개선: 창업기업의 공공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이 창업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창업기업들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제 주요국 5년차 폐업률 분석 및 해석상의 유의사항
본 보고서에 수록된 'OECD 주요국들의 폐업률' 중 'OECD 평균 폐업률'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OECD 평균 수치이며, 이는 회원국 간 비교와 정책 참고 지표로서 활용 가능한 공신력 있는 값입니다. 또한 한국, 스웨덴, 벨기에와 같은 국가들에 대한 수치도 해당 자료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다만, 개별 국가별 5년차 폐업률 수치(예: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는 OECD가 국가 단위로 일괄 제공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각국 정부기관 및 공신력 있는 통계기관의 공식 데이터를 기준으로 최근 5개년 생존율을 평균화하여 자체 산출한 참조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는 OECD에서 직접 발표한 값이 아닌, 각국의 통계기관의 공식 통계에 근거한 보정치로 구성되었으며, OECD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폐업률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외부 활용 시에는 “OECD 평균값”과 데이터가 없는 회원국의 추정치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해야 하며, 보고서 내 모든 수치는 정책 해석을 위한 참고 목적임을 전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노동통계국(BLS)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창업 후 5년차 생존률은 평균 48~52% 수준으로, 이를 반영한 폐업률은 약 50% 전후로 해석됩니다. 이 수치는 대규모 표본에 기반한 공신력 있는 데이터이며, 비교적 직접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OECD 통계에도 49.8%라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소기업청의 백서와 Teikoku Databank의 민간 통계를 함께 고려하여 평균 폐업률을 약 40% 수준으로 산출했습니다. 단, 정부 통계는 법인 중심으로 생존률이 높게 나타나는 편향이 있으며, 민간 통계는 과도한 보수 추정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차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본 보고서는 이 두 수치의 교차점을 보정 기준으로 삼아 작성하였습니다.
독일은 유럽통계청(Eurostat)과 연방통계청(Destatis)의 공식 데이터에 따라 5년차 생존률이 약 65~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폐업률은 30~35% 수준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보고서에 명시된 ‘30.5%’는 실제 생존률 역산을 통해 도출된 보수적 평균 추정치입니다. 다만, 이 수치 역시 단일한 고정값은 아니며, 해석에 있어 연도별 편차와 표본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Eurostat과 INSEE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기준 생존률이 50.11%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상승 추세를 고려할 때 ‘최근 5년 평균 생존률 56%’라는 수치는 정책적 상징값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특히 INSEE가 “두 개 중 한 곳 이상은 5년간 생존한다”고 공식 문서에 명시한 점은, 50%를 초과하는 수치로서의 정책적 인식을 뒷받침합니다.
캐나다는 ISED(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와 Statistics Canada의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 5년차 생존률이 약 52%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ED의 『Key Small Business Statistics 2023』에 따르면 평균 생존률은 58.6%이나, 이는 고용이 있는 사업체만을 표본으로 삼고 있어 실제 자영업 시장 전체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히 비고용(indeterminate) 자영업자 및 고위험 업종을 포함할 경우 생존률은 더 낮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52%는 캐나다 창업환경의 구조적 리스크를 반영한 보수적 정책 기준값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본 보고서는 이를 실무 적용이 가능한 대표 수치로 활용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국가별 폐업률 수치는 각국의 통계 산출 방식,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포함 여부, 조사 주체 및 기준의 차이로 인해 단순 비교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수치 간 비교 시 해석의 편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내 문구를 함께 병기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 인용된 수치는 각국의 통계 방법론, 표본 구성, 법인 여부 등의 차이를 고려한 추정값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단순 수치 간 비교보다는 각국의 창업 생태계 구조 및 정책 환경을 함께 고려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에 활용된 일부 수치는 각국의 정책 환경과 통계 해석 관행에 따라, 실측값이 아닌 정책적 상징값이나 평균 추정치로 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실제 통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수치의 오용이 아닌 국가별 구조와 창업 생태계를 반영한 해석상의 기준점으로서 활용된 것입니다.
특히 산업 안내자료, 정책 제안서, 언론 브리핑 등에서 본 보고서의 데이터를 2차적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수치가 공식 통계가 아닌 보정된 해석에 기반한 것임을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계 해석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 기준과 유의사항을 보고서 전반에 반영함으로써, 데이터의 정확성과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향후 외부 검토나 대외 공개 과정에서도 통계적 정합성과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2024년 9월 14일 최초 작성되었으며, 2025년 5월 23일 금감원의 소명 요청에 따라 ‘국제 주요국 5년차 폐업률 분석 및 해석상의 유의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는 수치 변경이 아닌, 통계 해석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이며, 모든 수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해석 기준의 명시를 통해 오해 가능성을 사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
본 보고서는 KCCI 한국소비자인증의 내부 정책 연구 및 시장 조사 목적으로 작성된 비영리적 참고자료입니다. 수록된 통계와 수치는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적 해석 결과이며, 단순 비교를 위한 절대 수치로 사용되기에는 해석상의 제한이 존재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외부 기관, 언론, 또는 제3자에게 직접 배포되거나 상업적 용도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이 당사 동의 없이 무단 인용 또는 확산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기관 또는 개인이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 전재, 요약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해석 및 활용 방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인용자에게 귀속되며, KCCI 한국소비자인증은 그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특히 본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 수치는 정책적 상징값(Symbolic Value) 또는 평균 추정치(Estimated Mean)가 포함 되어 있으며, OECD의 공식 통계나 법적 기준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부 활용 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비공식 참고자료”, “정책 제안용 내부 분석자료” 등 이러한 표기가 누락된 상태에서 보고서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해석상의 오류 및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사용 주체에게 있습니다.
※ 부연 설명: 본 보고서에 수록된 일부 수치는 공공기관의 공식 통계 외에도 신뢰 가능한 민간기관 및 정책 연구기관의 추정 수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통계의 표본 구성, 정의 방식 차이 등을 반영한 구조적 해석값으로, 산업 분석, 정책 제안, 비교 연구 등 공익 목적의 내부 참고용으로만 활용됨을 명시합니다.
2023년 국내 사업자 폐업율 분석 및 대책 보고서
"한국 자영업 위기의 해법: 폐업율 감소를 위한 정책적 방안"
(KCCI 한국소비자인증 시장조사팀)
※ 본 보고서는 2024년 9월 14일 최초 게시 이후, OECD 수치 해석 관련 국제 비교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25년 5월 23일자에 ‘국제 주요국 5년차 폐업률 분석 및 해석상의 유의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수치의 조정은 없으며, 표현의 오해 방지를 위한 보완입니다.
2023년은 세계 경제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도,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경제는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창업과 폐업의 동향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본 보고서는 2023년 한 해 동안의 창업과 폐업율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보고서는 창업과 폐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한국의 폐업율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비교되는지, 그리고 2023년 폐업율이 다른 해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합니다.
한국의 경제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 변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며, 창업 후 5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경제 구조적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2023년의 경제적 배경, 폐업율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공공정책 개선을 위한 비영리적 자료로, 수록된 통계 및 내용은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공공성에 기초한 시장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폐업율은 경기 침체와 소비자 지출 감소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창업기업의 5년차 폐업율은 66.2%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OECD 평균 폐업율이 54.6%인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의 폐업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폐업율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한국 내 창업기업 중 10개 중 6개가 창업 후 5년 내에 문을 닫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높은 폐업율은 한국의 기업 생태계가 안정적이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이 표는 조사된 OECD 회원국들의 평균 폐업률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5년차 폐업률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 인용된 수치는 각국의 통계 방법론, 표본 구성, 법인 여부 등의 차이를 고려한 추정값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단순 수치 간 비교보다는 각국의 창업 생태계 구조 및 정책 환경을 함께 고려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 OECD 회원국 평균 폐업율: 54.6%
* 한국 5년차 폐업율: 66.2%
폐업율의 증가는 특히 소상공인들이 고정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고금리와 임대료 상승,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운영 비용이 급증한 데 기인합니다. 부동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폐업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은 폐업율이 가장 높은 업종 중 하나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도·소매업과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에서도 폐업율이 높았습니다. 이들 업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증가로 인해 전통적인 대면 서비스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조업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폐업율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전반적인 폐업율 상승 추세는 지속되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2023년 폐업율이 다른 해와 어떻게 비교되는지, 특히 어떤 경제적 요인들이 폐업율 상승에 기여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에서 폐업율의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고, 향후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폐업율을 분석하면 폐업이 특정 업종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창업 5년차 생존율이 22.8%에 불과하며, 이는 모든 업종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업종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이 더딘 상태에서 특히 타격을 받았으며,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운영 비용이 급증하였습니다.
반면, 도·소매업의 폐업율은 29.7%로 나타났으며, 이 업종은 오프라인 매장의 감소와 온라인 쇼핑몰의 증가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도·소매업은 전통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진출한 분야이지만,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소비자 패턴 변화로 인해 폐업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42.8%의 생존율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폐업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제조업체들이 기술 발전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비교적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은 55.4%의 생존율을 기록하며, 이는 정부 지원과 사회적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폐업율이 낮은 업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 폐업율 통계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주요 요인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각 업종별로 어떤 경제적 요인이 폐업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창업 5년차 생존율은 33.8%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합니다. 이는 한국의 창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창업 초기 자금 조달과는 별개로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OECD 28개국 중 26개국이 한국보다 높은 생존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국제적인 비교에서 한국의 기업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벨기에는 각각 63.3%와 62.5%의 생존율을 기록하며, 창업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창업 후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지원,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생존을 돕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인용된 수치는 각국의 통계 방법론, 표본 구성, 법인 여부 등의 차이를 고려한 추정값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단순 수치 간 비교보다는 각국의 창업 생태계 구조 및 정책 환경을 함께 고려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국가들은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창업 지원이 초기 단계에서 강력하지만,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5-1.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어려움
2023년 폐업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소비자 지출 감소가 꼽힙니다. 먼저, 고금리는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결국 경영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고금리는 특히 자본금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으며, 이는 폐업율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5-2 고물가로 인한 운영 비용상승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의 운영 비용이 증가하였고, 특히 인건비와 원재료비가 급등하면서 기업들은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가 상승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저하시키며, 이는 곧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외식업과 같은 대면 서비스업은 물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비용 증가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5-3 소비자 지출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으며, 이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소비자들이 필수 소비를 제외한 지출을 줄이면서, 외식, 여가, 패션 등 비필수 소비 관련 업종의 폐업율이 급증했습니다.
5-4 유동고객의 감소로 인한 폐업률 증가
대면 서비스업,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고객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폐업율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은 비대면 서비스로 이동했고, 외식 빈도 역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업종은 유동적인 경제 상황에 매우 취약하며, 코로나19 이후 일부 회복 조짐이 있었지만, 여전히 높은 운영비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5-5 대형 프랜차이즈의 증가로 인한 출혈 경쟁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이로 인해 많은 중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는 더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메뉴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중소 자영업자들이 이를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면 서비스업은 2023년 폐업율이 특히 높은 업종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5-6 비즈니스 모델 전환의 실패
2023년 동안 많은 기업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같은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많았지만, 충분한 기술적 인프라나 전문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하려던 일부 기업들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경영난에 봉착했습니다.
폐업은 단순히 한 기업이 문을 닫는 것을 넘어서, 지역 경제와 고용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경우, 고용된 직원들도 함께 실업 상태로 전환되며, 이는 소비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줍니다.
6-1 고용 시장에 미친 영향
2023년 폐업율 상승은 실업률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폐업한 기업들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실직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했으며 이는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영업자는 한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폐업은 노동 시장에서의 큰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폐업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의 상권도 함께 위축되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와 달리 중소 자영업자들은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의 폐업은 지역 사회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지역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6-2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폐업율의 상승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상점들이 폐업하면서 공실률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이는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수요가 감소하자 임대인들은 높은 임대료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상권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공실률 상승은 상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때 번성했던 지역조차 상점이 사라지면서 소비자 유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이나 지방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으며, 폐업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상권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6-3 자영업자 가계 경제에 미친 영향
많은 자영업자들이 창업에 큰 자본을 투자한 후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이들은 큰 재정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폐업 후에도 남아 있는 부채와 임대료 계약, 초기 창업 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은 개인 파산까지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자영업자의 가계 경제가 흔들리면, 이는 소비 축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폐업율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마련했습니다. 정책 자금 지원과 창업기업 컨설팅이 주요 대응책이었으며, 자영업자들이 폐업하지 않도록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모든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7-1 정책 자금 지원의 확대
2023년 동안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 자금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일부 자영업자들이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금리 상황 속에서 저리 대출이 여전히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7-2 창업기업 컨설팅 및 교육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에 처하지 않도록 창업기업 경영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기술 기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마케팅, 경영 전략 등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모든 자영업자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2023년은 창업과 폐업이 모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해였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소비자 지출 감소 등의 경제적 요인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정부의 자금 지원과 창업 컨설팅이 일부 효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폐업율이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창업 초기 자금 지원뿐 아니라, 창업 후 지속적인 경영을 돕는 경영 자문과 디지털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자영업자의 폐업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야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상권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 축제나 문화 행사와 같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유입을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맞추어 자영업자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 자금 지원 확대: 창업 초기뿐 아니라, 경영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경영 컨설팅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자영업자들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영 컨설팅과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히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폐업 후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나 재정 지원을 통해 폐업 이후 새로운 일자리나 재창업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구매제도의 개선: 창업기업의 공공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이 창업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창업기업들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OECD 주요국들의 폐업률' 중 'OECD 평균 폐업률'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OECD 평균 수치이며, 이는 회원국 간 비교와 정책 참고 지표로서 활용 가능한 공신력 있는 값입니다. 또한 한국, 스웨덴, 벨기에와 같은 국가들에 대한 수치도 해당 자료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다만, 개별 국가별 5년차 폐업률 수치(예: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는 OECD가 국가 단위로 일괄 제공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각국 정부기관 및 공신력 있는 통계기관의 공식 데이터를 기준으로 최근 5개년 생존율을 평균화하여 자체 산출한 참조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는 OECD에서 직접 발표한 값이 아닌, 각국의 통계기관의 공식 통계에 근거한 보정치로 구성되었으며, OECD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폐업률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외부 활용 시에는 “OECD 평균값”과 데이터가 없는 회원국의 추정치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해야 하며, 보고서 내 모든 수치는 정책 해석을 위한 참고 목적임을 전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노동통계국(BLS)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창업 후 5년차 생존률은 평균 48~52% 수준으로, 이를 반영한 폐업률은 약 50% 전후로 해석됩니다. 이 수치는 대규모 표본에 기반한 공신력 있는 데이터이며, 비교적 직접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OECD 통계에도 49.8%라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소기업청의 백서와 Teikoku Databank의 민간 통계를 함께 고려하여 평균 폐업률을 약 40% 수준으로 산출했습니다. 단, 정부 통계는 법인 중심으로 생존률이 높게 나타나는 편향이 있으며, 민간 통계는 과도한 보수 추정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차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본 보고서는 이 두 수치의 교차점을 보정 기준으로 삼아 작성하였습니다.
독일은 유럽통계청(Eurostat)과 연방통계청(Destatis)의 공식 데이터에 따라 5년차 생존률이 약 65~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폐업률은 30~35% 수준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보고서에 명시된 ‘30.5%’는 실제 생존률 역산을 통해 도출된 보수적 평균 추정치입니다. 다만, 이 수치 역시 단일한 고정값은 아니며, 해석에 있어 연도별 편차와 표본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Eurostat과 INSEE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기준 생존률이 50.11%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상승 추세를 고려할 때 ‘최근 5년 평균 생존률 56%’라는 수치는 정책적 상징값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특히 INSEE가 “두 개 중 한 곳 이상은 5년간 생존한다”고 공식 문서에 명시한 점은, 50%를 초과하는 수치로서의 정책적 인식을 뒷받침합니다.
캐나다는 ISED(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와 Statistics Canada의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 5년차 생존률이 약 52%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ED의 『Key Small Business Statistics 2023』에 따르면 평균 생존률은 58.6%이나, 이는 고용이 있는 사업체만을 표본으로 삼고 있어 실제 자영업 시장 전체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히 비고용(indeterminate) 자영업자 및 고위험 업종을 포함할 경우 생존률은 더 낮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52%는 캐나다 창업환경의 구조적 리스크를 반영한 보수적 정책 기준값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본 보고서는 이를 실무 적용이 가능한 대표 수치로 활용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국가별 폐업률 수치는 각국의 통계 산출 방식,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포함 여부, 조사 주체 및 기준의 차이로 인해 단순 비교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수치 간 비교 시 해석의 편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내 문구를 함께 병기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 인용된 수치는 각국의 통계 방법론, 표본 구성, 법인 여부 등의 차이를 고려한 추정값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단순 수치 간 비교보다는 각국의 창업 생태계 구조 및 정책 환경을 함께 고려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에 활용된 일부 수치는 각국의 정책 환경과 통계 해석 관행에 따라, 실측값이 아닌 정책적 상징값이나 평균 추정치로 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실제 통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수치의 오용이 아닌 국가별 구조와 창업 생태계를 반영한 해석상의 기준점으로서 활용된 것입니다.
특히 산업 안내자료, 정책 제안서, 언론 브리핑 등에서 본 보고서의 데이터를 2차적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수치가 공식 통계가 아닌 보정된 해석에 기반한 것임을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계 해석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 기준과 유의사항을 보고서 전반에 반영함으로써, 데이터의 정확성과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향후 외부 검토나 대외 공개 과정에서도 통계적 정합성과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2024년 9월 14일 최초 작성되었으며, 2025년 5월 23일 금감원의 소명 요청에 따라 ‘국제 주요국 5년차 폐업률 분석 및 해석상의 유의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는 수치 변경이 아닌, 통계 해석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이며, 모든 수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해석 기준의 명시를 통해 오해 가능성을 사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본 보고서는 KCCI 한국소비자인증의 내부 정책 연구 및 시장 조사 목적으로 작성된 비영리적 참고자료입니다. 수록된 통계와 수치는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적 해석 결과이며, 단순 비교를 위한 절대 수치로 사용되기에는 해석상의 제한이 존재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외부 기관, 언론, 또는 제3자에게 직접 배포되거나 상업적 용도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이 당사 동의 없이 무단 인용 또는 확산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기관 또는 개인이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 전재, 요약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해석 및 활용 방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인용자에게 귀속되며, KCCI 한국소비자인증은 그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특히 본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 수치는 정책적 상징값(Symbolic Value) 또는 평균 추정치(Estimated Mean)가 포함 되어 있으며, OECD의 공식 통계나 법적 기준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부 활용 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비공식 참고자료”, “정책 제안용 내부 분석자료” 등 이러한 표기가 누락된 상태에서 보고서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해석상의 오류 및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사용 주체에게 있습니다.
※ 부연 설명: 본 보고서에 수록된 일부 수치는 공공기관의 공식 통계 외에도 신뢰 가능한 민간기관 및 정책 연구기관의 추정 수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통계의 표본 구성, 정의 방식 차이 등을 반영한 구조적 해석값으로, 산업 분석, 정책 제안, 비교 연구 등 공익 목적의 내부 참고용으로만 활용됨을 명시합니다.